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·27 대출규제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규제를 '맛보기'라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규제 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윤덕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(지난 15일) :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대출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 <br /> <br />우선 거론되는 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: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될 거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규제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문제까지 거론될 거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성급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절실한 상황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신수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211347301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